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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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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9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세종
2
광장
2
바른
2
화우
2
율촌
1
두우
1
길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4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7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7. 21. 자 2013마657 결정
  [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][공2014하,1767]
  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
   상법

2013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6. 자 2012라674 결정
  [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][미간행]
  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
   상법

2012년
14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다20475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2012하,1416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2010년
15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354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0하,1442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9년
2008년
1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7년
2004년
24. 대법원 2004. 12. 24. 자 2003마1575 결정
  [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][공2005.2.15.(220),232]
  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
   상법

2003년
27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20670 판결
  [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][공2003.3.15.(174),683]
  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
   상법

1999년
1995년
29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33903 판결
  [채권확정][공1995.5.15.(992),1835]
   채권확정
   상법

1992년
30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0다카226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.(921),15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20084 판결
  [약정금][집39(2)민,338;공1991.7.15.(900),1745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1982년
3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30(3)민,9;공1982.11.15.(692),928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33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다2441 판결
  [채권확인등][집30(2)민,169;공1982.9.15.(688) 743]
   채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0년
3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341, 342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0.10.1.(641),1307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71년
35. 대법원 1971. 4. 30. 선고 71다39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19(1)민,39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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